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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70여명 ‘일가족 극단 선택’…구멍 못 메우는 복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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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상 작성일20-01-07 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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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3411.html

전국 곳곳서 세상 등지는 가족들
일가족 사망 1년 새 18건…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 내몰려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




지난해 11월19일 인천 계양구 임대주택에서 40대 여성과 20대 자녀 2명 등 4명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1월19일 인천 계양구 임대주택에서 40대 여성과 20대 자녀 2명 등 4명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생활고를 호소하던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6일 경기도 김포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5일 새벽 3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ㄱ(37)씨와 그의 아들 ㄴ(8)군, ㄱ씨의 어머니 ㄷ(62)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ㄱ씨 남편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ㄱ씨와 별거 중인 남편은 경찰에서 “아내와 이틀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집을 찾아갔는데, 인기척이 없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ㄱ씨 등 3명의 주검이 있던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과 정황도 발견됐다. ㄱ씨와 ㄷ씨가 각각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삶이 힘들다”며 생활고를 토로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가끔 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복지 관련 상담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런 일가족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24일 대구 북구의 한 주택에서도 40대 부부가 10대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부부는 2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로 1억원의 빚을 갚으며 사느라 경제적으로 쪼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차상위계층 지정을 신청했지만, 월세 보증금 2천만원과 중고 트럭 등이 재산으로 잡혀 긴급복지 수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지난해 11월19일 인천 계양구 임대주택에서도 40대 여성과 20대 자녀 2명 등 4명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가장이던 40대 여성이 실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족은 월 24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는 주거수급 대상이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이 없어서 정부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 밖에 놓인 가정이었다. 같은 달 발생한 ‘성북동 네 모녀 사건’은 건보료 체납·공과금 연체 등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지만,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였다.



 

최근 1년 새 벌어진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알려진 사건만 18건인데다 70여명이 목숨을 버렸다. 유서 등에서 파악한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로 추정됐다. 대구나 인천 일가족 사망 사건처럼 정부의 공공부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선 복지 사각지대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기준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서 웬만한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설령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게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용 재산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금의 엄격한 잣대를 느슨하게 해서 희망을 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김범중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면 정신적으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극단적 선택을 막으려면, 소득 보장과 함께 정신건강 관련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이정규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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